법령 구법 제1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광주고등법원 2010.11.11 선고 2009누1852 판결
양도행위가 무효인 경우 과세대상 여부 및 양도시기[국승] 양도소득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구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0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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